한겨레 20240305

 

"고객사, 탄소배출량 측정했냐 물어" 수출기업 '녹색전환' 발등에 불 떨어졌다

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채상병 사건' 피의자인데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일본 닛케이지수, 사상 첫 4만 돌파

"1명이면 어때요" 반가운 후배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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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 중 양회, 또 5%대 성장률 제시할 듯:  최대 정치행사 전인대 정협 개막, 부동산 경기회복 정책 주목, 파격적 부양책은 안나올수도, 미국 향해선 온건 메시지 전망, 리창 총리 내외신회견 않기로
2. 반도체주 사자 몰려든 해외투자자: 닛케이 4만 돌파 고공행진, 작년 5월 3만 찍은 뒤 4만까지, 미 · 일 반도체주 패키지로 매입

 

의대 증원 갈등

1. 현장점검 나선 정부, 미복귀땐 7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 현장점검 첫날 50개 병원서 시행, 근무지 이탈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한 고려, 대전협 지도부엔 형사고발 추진도, 면허 재교부 절차도 까다로워질듯
2. 대학 다수 2~3배 증원 희망 의대교수들 여건 안돼 반발
3.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내일부터 소환조사: 경찰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전공의 고발장 접수 땐 신속한 수사
4. 전공의 안돌아왔는데 ··· 새 인턴 끊기고 전임의 상당수 이탈: 연세대 인턴정원 150명 중 3명 계약, 수술 응급실 운영 평소의 50% 수준, 교수들도 얼마나 더 버틸지 걱정돼, 서울성모 전임의 절반이상 계약안해, 전남대 가천대 길병원 등도 이탈 많아, 복지부 전임의 재계약 기관별 차이
5. 간호사는 파업해도 응급실 지키는데 ··· 전공의들은 필수유지업무에 책임 없나
6. 윤 대통령 의대 증원, 지역 중고교 인재 정원 확대: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밝혀, 지역 검점의대 투자 확실히

 

정치

1. 임종석, 민주당 남기로 ··· 총선 지원뒤 당권 도전 나설듯
2. 비례후보 전략공관위서 추진키로 당내 이재명 사당화 절정 비판
3. 반명 연합 차질 이낙연, 즉각 광주 출마선언

 

종합

1. 법무부, 박은정도 해임 ··· 윤 대통령에 각 세운 검사들 수난
2. 한동훈 이, 사천의 끝판왕 이재명 한, 썩은 물 공천
3. 국힘간판 단 김영주 영등포갑 공천될 듯
4. 윤 대통령 TK신공항 속도 내고,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로

 

기획

1. 5톤 트럭, 전기차로 못 바꿉니까 탄소배출 감축 요구 커져
2. 경기 수출기업 10곳 중 2곳, RE100 이행 요구받아
3. 예산 부족한데 그마저 부처 흩어져 ··· 정부도 기업도 허둥
4. 생각못한 품목까지 탄소 규제 준비 안하면 거래 중단될수도

 

사회

1. 이명순은 부실수사 의혹 ··· 오동운 이어 공수처장 후보 또 논란: 이, 중앙지검 형사부장 재임때 CCTV 내용과 다른 주장 수용해, 기소한 사건 1 · 2 · 3심 모두 무죄, 기소유예 각하 처분한 사건들 다른 수사팀서 기소 유죄 판결도, 오동운은 거짓 진술서 제출 논란
2. 대법, 아동 장애인 학대혐의 교사 재판서 부모의 교실내 몰래녹음 증거 인정할까: 방어력 없는 피해자 특수성 고려 증거능력 인정하는 하급심 늘어 인정 않던 대법, 예외기준 세울까
3. 작년 사법부 해킹 북 소행 추정에 ··· 법원행정처 사과
4. 직장갑질 119 시즌2 첫걸음은 취약 노동자 온라인 노조 출범
5. 인권위 나이 이유 자격증 말소는 차별
6. 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검찰수사 의뢰
7. 언론노조 선거방송심의회, 편향심의 중단하라

 

전국

1. 홍도분교야 우지 마라~
2. 성소수사 축복 목사 출교 확정 개신교 흑역사 복직투쟁 예고: 축복식 집례 동성애 동조한 것 감리회 재판위 상소 기각 판결, 이동환 목사 부끄러운 인식 수준, 대책위 교단이 차별 혐오 공식화, 일반 법정에 무효소송 제기 검토
3. 성희롱 공무원이 충남연 원장 지원했다고?
4.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경기도, 철도사업 12건 정부 건의
5. 우리 할머니의 삶, 역사책으로 내볼까

 

국제

1. 미 AI 무인전투기 개발 박차 ··· 1천여대 보유 추진: 중 공군력 강화 겨냥한 조치, 지상 통제 또는 공중서 원격 지휘, 신체적 제약 없이 위험 업무 수행, 록히드마틴 등 5개사 개발 경쟁
2. 패색 짙은 헤일리, 트럼프 지지 답변 회피
3. 또 ··· 이, 구호품 받으려는 팔 주민 공격
4. 유가 뛰나? 오펙플러스 원유 감산 6월까지 연장

 

경제

1. 시중은행 90% 돌려줬는데 ··· 지방은행, 이자 환급 속앓이: 시중은행과 이익 규모 다른데 당기순이익 10% 출자 일률적용, 감면율 10%대인 지방은행도 있어, 신용도 낮은 소상공인 고객 많아 대출금리 높은 편 ··· 감면율 낮아져, 고객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
2.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발생비용만 내세요: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변동금리대출 등 수수료 낮아질 듯
3. 청년 아니아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받는다: 국토부,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에 소득 6천만원 이하 전 연령대 확대
4. 금통위의장 발표와 한은총재 사견 사이, 아직 모호한 기준금리 힌트 실험
5. 한국GM, 하이브리드차 생산기지로 깜빡이
6. 세 자릿수 채용 구조조정 제약 바이오업계 양극화
7. 자영업자 장기연체 대출잔액 1년새 50% 늘어 27조
8. 현대차 2월 국내판매량, 전년비 26.7% 감소
9. 1월 생산 소비 동반 증가 ··· 설비 투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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