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40220

전공의 집단행동 ··· 마음 졸이는 환자들

'성착취' 필리핀 여성 보호 안한 한국 상대 "손해배상" 재심 청구

총선 D-50, 커지는 야권 파열음

한반도 지진, 더 잦아졌다 예년보다 50% 많은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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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 "나발니 주검서 멍 자국"  ··· 러 당국, 가족 따돌린 채 사인 조사
2. 한국 검 · 경 · 법원 '피해자다움' 색안경 필리핀 여성들 인권 침해에 눈감아

 

의대 증원 갈등

1. 전공의 떠나 진료 공백 ··· 뇌 다친 아이 입원못해 너무 불안
2. 교육부 "법과 원칙" 엄포에도 의대생들 집단휴학 결의 확산
3. 정부, 의협 집행부 1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4. 97개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 ··· 비응급 환자 빅5 인근 분산
5. 의사 집단행동 명분없어 윤 대통령, 엄정대응 주문
6. 업무개시명령 전달 여부가 유무죄 갈라 전공의 휴대폰 끄기 등 숨바꼭질 예고

 

총선 D-50

1. 민주당 하위20% 반발 탈당 불붙나 ··· 이재명 갈등수습 고비
2. 종로 최재형, 중 성동갑 윤희숙 김기현 이철규 김은혜는 경선

 

종합

1. 이낙연-이준석 갈등 임계점 치달아 ··· 열흘 만에 쪼개지나
2. 반개혁입법 추진 인권침해 발언 ··· 총선넷 공천반대 35명 공개
3. 심상정 민주당과 총선 연대, 내 지역구 빼달라
4. 카이스트 졸업생 R&D  예산 복원 외친게 끌려나갈 일인가

 

기획

1. 기후위기 대응 시대의 과제 ··· 한 정당 아닌 모두가 힘 합쳐야

 

사회

1.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96건뿐 왜 잘 안할까요
2. 영화관만? 공연장도 휠체어 홀대
3. 최고령 수험생 숙명여대 입학
4. 인권위 디지털 격차로 노인 소외 없어야
5. 코로나 첫 사망 4년 ··· 3만6천명 잃었는데 성찰이 없다
6. 정부 교육정책, 입시경쟁 심화 등 부정적 영향
7. 1만6450명 블랙르스트 의혹 쿠팡 고발

 

전국

1. 지하철 참사 추모공원을 언제까지 테마파크라 할건가
2. 나주 금성산 정상 57년만에 재개방
3. 광주광역시, 화재안전 성적표 6등급 → 1등급
4. 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산 나선다
5. 암석 오름 8년 조사 ··· '한라산 지질도' 올안 발간

 

국제

1. 애플, 음악서비스 불공정 행위 EU, 7천억원대 첫 과징금 예고
2. 올해도 라마단의 평화는 없다
3. 바닥이 어딜까 ··· 기시다 지지율 14%

 

국제 기획

1. 트럼프 당선도 전에 동맹 청구서 ··· 나토를 어디까지 흔들까

 

경제

1. 정부 장단 맞추기 힘드네 ··· 은행, 한달 못돼 대출금리 인상 선회
2. 금통위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예상
3. 교통사고 낸뒤 음주측정 불응땐 부담금 내야
4. 쿠팡 배민 배달비 낮춰 고객 잡아라
5. 지난해 다세대 연립 인허가 역대최저
6. 삼성 4개 계열사 초기업노조 출범 정치색 배제하고 경제적 이익 집중
7. 한미그룹 오너일가, 주총앞 OCI와 통합 분쟁 격화
8. 토스뱅크, 매일 이자 자동지급 통장 출시
9. 쿠팡 판결이 쏴올린 난제 거래상 우월적 지위란?
10. 중국산 여객기 국제무대 데뷔
11. 빅테크, 유권자 기만 AI 페이크에 꼬리표 단다

 

 

전국 전공의 전체를 상대로 진료 유지 명령 내려, 사직서나 연차휴가를 내는 방식의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명령, 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직서 제출 뒤라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 커, 현재 빅5 병원 중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된 곳 없어, 2020년 전공의 80%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휴업에 돌입할 때 일부 전공의들은 업무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이른바 블랙아웃 전술 펴기도, 정부는 전공의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22년 1월 개정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려워, 의료인으로서 일20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돼

 

안심소득은 가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

앞으로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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