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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왜 민심이 의사들 편에 서지 않는가 저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노력을 통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 [매경데스크] 의사가 민희진씨를 왜 부러워할까지난 3월에 '헌신적 의사 개인과 이기적 의사 집단'이란 제목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 선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이타적 개인들도 집단 차원에선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짚으며 정부도 한 발짝 양보해 타협을 이뤄주길 하는 바람에서였다. 제안이 현실화됐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의료파행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의료계가 여전히 대화조차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사태를 악화시킬뿐더러 의사들을 되레 고립시키는 국면이라 걱정된다. 꼽을 말들이.. 더보기
지대추구 1. 우리나라 의사의 최근 소득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2. 지난 20여 년간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독점력을 키우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해와 3. 비대면 진료와 주치의 제도처럼 필요한 제도는 도입하지 못하게 하고 병상 공급이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필요한 규제는 하지 못하게 해 4.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역시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는 자신들이 가진 독점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추구 5. 의사들의 지대추구는 의료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6. 다른 사람이 만들.. 더보기
전과자 총선 예비후보 40%가 전과자 1. 4·10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나 2. 사기, 뇌물,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상 국회의원이 되기에 흠결이 있는 예비후보들이 수두룩 3. 23일 매일경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 1143명(18일 기준)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430명, 전체 후보자의 37%가 넘는 수치로 3명 중 1명이 범죄자 4. 10건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는 3명 5.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직권남용, 모욕, 상해 등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을만한 범죄 기록을 보유한 예비후보자들이 상당수 6.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141명으로 집계, 2건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를 기록했거나.. 더보기
독도 1.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려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독도를 뺀 지도를 실었던 것으로 드러나 2.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도 배치 3. 게다가 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한번도 독도를 표시하지 않아 4.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병사들의 교재에서 스스로 독도를 이렇게 다룬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 5. 국방부는 이번 교재에 윤석열 정부의 한·일 협력 강조 내용을 대폭 추가 6. 윤 대통령이 강제.. 더보기
이국종 1. 이 원장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국군대전병원장 공모에 지원,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그의 선택은 울림 커 2. 국군병원장으로서 그만 한 적임자도 없을 것, 불모지나 다름없던 중증외상 치료 분야에 씨앗을 뿌린 개척자, 남들이 기피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강해 3. 이 같은 감동과 지지가 쏟아지는 것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사보다 돈을 좇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계 현실 때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많은 의사들이 밥그릇 뺏길 게 두려워 의대 증원에 반대 국군병원장 자원한 이국종 교수, 이런 의사 더 보고싶다 [사설] (20231228 매일경제 사설) 국내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이자 .. 더보기
이선균 1. 그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차례나 정밀조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 2. 그런데도 경찰은 그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증되지도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없앤 관행이 버젓이 저질러져, 이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 3. 언론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지적하자,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구체적 제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고 반박,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묻는데 엉뚱한 답변만 내놓아 ​ 4. 경찰은 이번 수.. 더보기
한동훈 국민의힘에는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물려받은 복종 유전자가 있다. 위에서 결정하면 그냥 따른다. 우리는 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다. 잘못하면 윤석열-한동훈 검사 출신 대통령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다. 1. 1979년과 1980년 2단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엘리트 집단, 하나회의 뒷배를 봐주던 박정희 대통령이 쓰러지자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2. 1987년 6월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민정당 총재였던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대표를 후계자로 지명 3. 군인들이 물러난 공백을 검사들이 채워 나가, 검찰은 엘리트 집단 4. 김영삼 정권 때부터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더보기
박상우 LH 사장 시절 27명 땅 사들여…‘합수본’ 수사 개시 변창흠, LH 재임 때 12명 땅투기로 장관사퇴 전례 1.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당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엘에이치 직원 48명 중 최소 27명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엘에이치 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3기 새도시 등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2. 3급 차장급이었던 ㄱ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4개 필지와 전주시 삼천동 5개 필지를 사들여, 최근 대법원은 노온사동 4개 필지 매입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정 3. 27명 가운데 ㄱ씨를 포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람은 2명이고, 5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 이밖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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