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유착 한국 정경유착 구조의 타락 부산 엑스포는 내년 총선용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아 ‘골목대장 놀이’ 윤 대통령의 ‘전두환식’ 발상 한국의 정경유착은 1980년대 전두환 시절로 퇴보 1.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전 전후로 보이는 윤석열 정권과 재벌의 행태는 한국 정경유착 구조의 타락을 보여 2.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정치권력과 재계의 긴밀한 관계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 전형적인 공식은 재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제공(give)하고, 대통령 당선 후에 대통령 또는 최측근과 만남의 기회(political access)를 얻고, 이 기회를 통해 원하는 것(정부 사업 수주, 규제회피 등)을 얻어내는(take) 것 3. 21세기 들어 국내 정경유착에서 기억에 .. 더보기 과잉의전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 등 사례 열거하며 불만 표출" 보도 외교부 "소통 일환" 말하지만 외교가에선 "초치는 항의 성격" 민주 또 외교참사 … 조사 필요 1. 지난 11~14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앞서, 의전·경호 사안 등 조율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초치(불러들임)했던 것으로 15일 확인 2.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일 최 대사를 불러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관련한 우리 쪽의 다양한 요구에 난색과 우려를 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 한국 쪽이 경호상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의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는 것 3. 외교가에서 ‘초치’는 흔히 항의나 유감을 표할 목적으로 불러들일 때 쓰여 4. 외교부는 외.. 더보기 채상병 채상병 검시 군검사도 "군 수사에 외압 있었다" 진술 (20231214 한겨레 종합 오연서기자) " 수사단 외압 느낀다는 얘기 들어 1사단장 · 7여단장 빼라는 취지 내용 외압의 최종 출처는 VIP라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조사 잘해 이첩 … 대단한 일 했다" 군검찰, 증거기록으로 제출 안해 지난 여름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박정훈 대령 첫 재판…“정의 살아있다는 것 증명하겠다”(20231207 한겨레 사회 오연서기자) 호우 피해 실종자 .. 더보기 언론장악 "검열 저항 놀란 신군부, 5공 출범 앞두고 언론인 대량해고" (20231213 한겨레 인터뷰 권태호 논설위원) '서울의봄' 언론사 매일 계엄사 기사 검열 받아 80년 광주항쟁 다시 기자들 제작거부 투쟁 나서 신군부 기자 대량해고, 언론사 통폐합으로 이어져 언론투쟁, 광주항쟁으로 공인 … 신군부 의도 무너져 당시 피해자, 올해 말까지 보상심의 신청해야 과거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 재현 5 · 18 광주항쟁으로 이어진 실제 '서울의 봄'에는 또 하나의 묻혀진 역사, 언론인 대량해고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12 · 12 다음날인 1979년 12월 13일치 석간신문은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이라는 1면 기사를 내보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정총장을 체포 연행해 .. 더보기 김용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 (20231207 한겨레 사설)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야간.. 더보기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 (20231208 한겨레 오피니언 칼럼 강희철 기자) 김 여사는 남편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300만원짜리 ‘디올’ 백을 선물받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김 여사는 백을 준비했다는 최 목사의 ‘제공 의사 표시’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다. 김 여사의 경우 이행 의무자는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까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일이다. 대통령실은 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