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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환급

국민주택채권 …환급 금감원, 평균 25만원 돌려주기로 대상자는 법인 포함 72만3천명 대출 받은 금융사에 신청하면 돼 1. 지난 10년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샀다가 손실을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 2.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주로 소비자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일정 비율만큼 매입하도록 의무화 3. 현행법상 매입 의무가 없는데도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본 소비자가 적지 않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과 개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 4. 매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환급을 진행하기로 5. 환급을 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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