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용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면죄부 삼아선 안 된다 (20231207 한겨레 사설) 대법원이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산재 책임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을 지목한다.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는 열려 있었고, 야간.. 더보기 한겨레 20231208 중대재해법 밑돌 놨지만 … 김용균 비극, 단죄 못했다 소득 하위 20% 빚, 1년새 22% 급증 MB때처럼 … "댐 10개 짓겠다"는 환경부 국영수 모두 '불수능' / 수능 만점자 단 1명 종합 구글의 인공지능 반격 … MS · 오픈AI 대항마 '제미나이' 내놔 일본, 세 자녀 이상땐 대학등록금 무상화 추진 원청 책임 강화 '김용균법', 정작 김용균의 죽음엔 닿지 않아 산재 빈번했는데 위험성 몰랐나? 법원, 원청 대표 주장 받아들여 2024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 난이도 조절 실패, 사교육 더 부추길 판 … 당국은 "변별력 확보" 영어 1등급 4.17%로 6년 만에 최저 / 수시 최저기준 못맞추는 학생 늘 듯 학교폭력, 교사는 손떼고 전담 조사관들이 맡는다 종합 집값 하락 여파 가계자산 첫 감소 "불법 대.. 더보기 한겨레 20231207 '검' 빼든 윤 대통령, 방송장악 의지 더 노골화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 첫 배상 판결 요소수 3.7개월분 남아 / 수입 보조금 지급 검토 '전쟁 책임' 서로를 겨눈 증오심 / "지인들 죽음 앞에 무력감 느껴" 종합 실시간 매칭 빠진 '한국식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서 망신살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 이번엔 검찰 '직속상관' …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 불가피 '조폭 저승사자'라 불리던 강력통 / 중수부장 땐 윤석열 중수2과장 보도채널 민영화 · MBC 경영진 교체 … '공정 · 독립' 역주행 예고 "역량 평가할 단서조차 없어 … '국정 포기 선언' 같은 인사" 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종합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검찰, 뉴스타파 대표까지 압수수색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 .. 더보기 이전 1 다음
